서울 주택공급 47만 가구의 착시, 재개발·재건축 계획은 많은데 왜 새집이 없을까?
서울은 공급계획보다 사업 속도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는 개발할 지역을 찾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정되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착공까지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지는 336곳, 계획된 주택은 총 47만3,678가구입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32곳, 4만3,638가구뿐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약 9.5%만 공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공급계획 47만 가구와 실제 공사 물량 4만 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출처: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려면 새로운 후보지와 예정 물량을 계속 발표하기보다 이미 추진 중인 336곳이 왜 착공하지 못하는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계획된 물량은 실제 공급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몇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공급의 출발점입니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해야 비로소 실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착공한 뒤에도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예정 물량을 현재 공급되는 주택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서울 주택공급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 숫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을 계획했는지, 그중 몇 곳이 착공했는지, 최종적으로 몇 가구가 입주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을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 서울은 외곽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를 새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이 민간 동력으로 유지돼 왔으며,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의 핵심도 정비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서울시 팩트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