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내 집 한 채,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니 세금으로 다 떼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과거에 상속세는 재벌이나 수백억 자산가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평범한 1가구 1주택자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30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 개편안이 우리 같은 1주택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부모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더 이상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 생존 문제'

현재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수십 배가 올랐는데, 세금 기준은 30년 전 그대로인 셈입니다.

  • 현재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합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 10억 원까지 공제

문제는 서울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의 30평대 아파트가 이미 15억~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점입니다. 10억 원을 공제받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면, 자녀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급매로 내놓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 2025 상속세 개편, 어떻게 바뀌나?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담을 분석해 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①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가장 유력)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 공제액을 5억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거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기본 공제액(일괄 공제)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 똘똘한 한 채 정도는 세금 걱정 없이 물려줄 길이 열리게 됩니다.

② 배우자 공제 손질

배우자에게 상속될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비과세), 자녀에게 최종 상속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이월 과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부부가 평생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3. 세금 폭탄 피하는 현명한 부모의 3가지 전략

법이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전 증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일부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 활용: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이 공제를 활용해 미리 자산을 분산시키세요.
  • 주의: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미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두세요

자녀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부동산은 덩어리가 커서 세금 낼 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 종신보험 활용: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사망 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몫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추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에게 부과될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준비된 상속'입니다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 없는 상속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세법 개정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가족 상황에 딱 맞는 플랜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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